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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날짜 확정, 합의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밤 8시 외교통상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하도록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힘('12.2.21)

*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미국 시애틀에서 지난 이틀동안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가진 FTA 이행준비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효를 위한 법적, 절차적 요건이 모두 완료됐다고 보고 발효일을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언급

-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와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 90일 이내에 설치될 서비스 투자 분과 위원회에서 미국과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

- 이로써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미국 워싱턴에서 제 1차 공식협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그리고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한 지 3개월여 만에 공식 발효하게 됨


[관련파일]

-[종합] 한미FTA 협상
- 한미FTA 비준안 추진 경과
- 한미FTA 양국의 비준 절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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