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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국내 로봇정책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4)

지난 2009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발표했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5개년 기본계획으로 제 1차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은 2013년 12월까지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 핵심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 핵심추진과제

목표

핵심 추진과제

세계적 원천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역량 제고

5개년 R&D투자방향 수립

ㅇ 원천기술, 부품, 기업 중심의 R&D 투자

3대 기술군별 기술경쟁력

확보전략

ㅇ 원천기술 투자확대로 로봇기술 선도

ㅇ 공통기반기술 개발.확산으로 3대 신시장 창출

ㅇ 상용화기술 개발로 선도유망분야 시장 확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수요확산

로봇 Star Project 추진

ㅇ 시장창출을 위한 Star Project 발굴

ㅇ R&D.인프라조성.수요창출 사업 패키지 추진

시범사업

ㅇ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과 시범사업 추진

ㅇ 수요예보제를 통한 공공 서비스 로봇보급확산

로봇수요공간 조성

ㅇ 지역적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로봇랜드 조성

ㅇ U-로봇시티, '12 여수 엑스포 로봇관 설치로

실증.체험공간 구축

경진대회 육성

ㅇ 청소년.대학생 등 수준별 로봇경진대회 활성화

ㅇ 경진대회의 대형화.국제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국내 . 외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ㅇ 해외 기술확보.시장개척, 투자유치 지원 추진

ㅇ 로보월드 강화, 로봇투어버스,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국내 시장확대 유도

로봇산업의 도약을 위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구축

로봇전문인력 양성

ㅇ 로봇교육체계 구축 및 융.복합형 R&D 인력양성

ㅇ 실무투입이 가능한 현장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표준.인증체계 확립

ㅇ 국제표준화 활동 및 표준 보급.확산사업 추진

ㅇ 로봇 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체계 구축

법.제도 개선 및 윤리헌장

제정

ㅇ 맞춤형 관련 법.제도 정비로 로봇활용 활성화

ㅇ 로봇윤리헌장 제정 및 보급

투자재원 확보

ㅇ 투자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투자펀드 조성

ㅇ 정책사업수익금 일부를 “로봇산업투자자금”으로 적립

기업지원시스템 강화

ㅇ 로봇통계.정보시스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강화

ㅇ 원스톱 창업시스템, 지재권.법률.회계 패키지 지원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로봇산업정책협의회” 구성.운영

ㅇ 개별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로봇산업융합포럼 운영

R&D 역량결집 및 전담체계 구축

ㅇ 로봇 R&D 연구역량 결집을 위한 지능형로봇전문연구소 지정 및 통합 추진

ㅇ 체계적 진흥정책 전담조직으로 로봇산업진흥원 설립

지역로봇거점구축 및 연계

강화

ㅇ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자생적으로 로봇산업 클러스터 형성되도록 유도

ㅇ “지역로봇산업지원 협의회” 구성

집단 협업공간 구축

ㅇ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 협업공간 구축

ㅇ 새로운 서비스로봇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

출처 :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2009.4.)을 아젠다넷에서 표로 재정리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09.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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