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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면 종합대책('09.7.10) 주요내용

정부가  '09년 7월 10일, 석면의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와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① 석면의 원천적 차단

-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가칭) 제정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

②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 
 * 2011년 모든 공공건물 및 학교, 2012년 다중이용시설 및 300인 이상 사업장, 2013년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주
기적인 점검을 통해 철거 단계 외에도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 석면확인을 강화
-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 유도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 도입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
-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 환경중으로의 비산을 방지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 및 조사·분석, 해체·제거 등 석면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자격제도를 확충 
-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감리제(Supervisor) 도입
-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 위한 지원방안 강구  

③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

 -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 추진    
-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경성 평가를 강화 

④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  석면광산·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 
 -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⑤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 석면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별로 대응 요령을 개발, 홍보를 강화 
- 이를 위해 정부 내·외에 석면 RC(Risk Communication)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 
국제 석면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선진국 및 주변 국가와의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협력과 교류도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환경부 보도자료('0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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