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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권한침해' 그러나 개정법은 '유효' 판결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관련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미디어법 중 신문법과 방송법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유효 판결을 내렸다.

법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각각 신문법 무효 청구 6대 3, 방송법 무효청구는 7:2로 기각시켰다.
헌재는 절차상 위법성은 있지만, 법안의 효력은 남는다는 것으로 헌재가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 자율적 영역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법이 유효 판결 남에 따라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은 오는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7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직후 수석부장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공동연구팀을 구성하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신속하게 심리해왔다.
또한 지난 9얼 10일과 29일 두차례에 걸려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전문>

1.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7월 22일 제 283회 국회 2차본회의에서 신문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는 법률안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인터넷법과 금융지주법 일부개정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로 인한 권한침해는 기각한다.

3.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파일]
-
미디어법(신문법·방송법) 개정 논란
- 신문ㆍ방송 통신의 거버넌스 변화
- 신문 방송 교차 소유 논란
- 주요국의 신문·방송 겸영 정책 현황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헌법재판소(http://www.ccourt.go.kr/), 헌재 “미디어법 권한 침해…개정법 유효”(KBS뉴스, '09.10.29), 민주 "헌재, 정치적 판결..여야 재협상해야"(연합뉴스, '09.10.29)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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