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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논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구속을 계기로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미네르바'는 경제분야 논객으로 '사이버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논객이다.

 

미네르바가 '09년 1월 8일 긴급체포되면서 네티즌들은 체포된 사람이 정말 미네르바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국제신인도와 외환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미네르바를 구속하였다.

 

'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 한 비판적인 글을 잇따라 올려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던‘미네르바’에 대해 검찰은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 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구속 사유를 밝히고 있다.

 

'09년 1월 19일, <월간>신동아에서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며, 진짜 미네르바는 7명으로 구성된 ' 경제클럽'이라고 보도되어 미네르바 진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미네르바는 없다고 밝혔으며 '09년 1월 22일 미네르바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미네르바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글을 올렸는지, 또한 완전한 허위사실인지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네르바 진위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중대사안”이라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

- 이번 사건이 인터넷 익명성의 위험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라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확인제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

 

[민주당 등 야당 ]

-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을 우려

-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권에 비판적인 글들을 마구잡이라고 수사할 수 있으며 모욕에 대한 주관적인 잣대가 횡행하게 된다고 비판

 

[관련파일]

- 미네르바 사건 개요와 이를 둘러싼 논란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방침 요지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을 중심으로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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