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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 원 구형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삼성SDS의 배임 사건과 관련해 열린 2009년 7월 29 일 재판에서 삼성 특검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혐의

-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핵심 쟁점

- 삼성SDS 배임액이 50억 이상인지 여부

(1주당 가격과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이건희 전 회장은 1심에서 BW 저가발행에 따른 피해액이 50억 미만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이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법정에 서게 됨 (2009.7.29))

 

삼성특검측의 주장
-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이 천5백억 원이 넘는다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

 

변호인단의 주장
- 경영상의 판단이었을 뿐 비정상적인 주식 장외거래 가격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해 처벌해선 안 된다고 맞섬

 

이건희 전 회장의 최후 진술

-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용서해 달라고 최후 진술


다음 재판 일정과 향후 전망

- 파기환송심의 선고 공판은 2009년 8월 14일

- 재판부가 삼성SDS의 손해액을 얼마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그대로 내려질 수도 있지만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음

 

자료 : 삼성그룹, 대법원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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