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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검찰총장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 인선 논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하차에 이어서 천성관 후보자까지 사퇴하면서 검찰은 총장과 대검 차장, 고검장들까지 없는 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에 빠지게 되었다.

천 후보자 자진 사퇴 배경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기업인과의 돈거래, 아파트 매입과 승용차 리스 관련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09년 7월 14일 사의를 표명
- 이에 청와대는 천 후보자의 사의를 즉시 수용하고 검찰총장 내정을 공식 철회 

직무대행 누가하나

- 한명관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차기 총장 선출시까지 총장 직무를 대행
- 그러나 차기 총장 인선 시까지 혼란이 불가피

후임총장 유력 후보자

-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로 후임자 후보로 검찰에 남은 최 선임기수인 연수원 13기 중 배출될 가능성이 제기
- 천 후보자의 내정 이후 검찰을 떠난 연수원 10기~12기 중 총장 후보자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이 경우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손꼽혔던 권재진 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며, 그 밖에 문성우 전 대검 차장 등도 후보로 거론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논란

- 이명박 정부 들어 초대 총리, 장관, 청와대 수석보좌관 후보자 등에 대해 부동산 투기 혐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으며, 장관 내정자는 3명이나 낙마했음

* 남주홍 통일부장과 내정자(논문표절,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문제),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부동산 과다보유, 부동산 투기의혹 등),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부동산 투기의혹) 등 3명의 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용산참사 책임 등) 등은 임명 전에 내정자 신분에서 사의를 표명
* 박미석 대통령 사회정책수석비서관(농지법 위반·논문표절 의혹)은 임명 후 2달여 만에 자진 사퇴
 
- 한편 이번 천 후보자의 발탁은 검찰 기수 관행을 깬 전례 없는 파격 인사였던 바, 천 후보자의 발탁 배경 및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제기될 전망

- 이러한 논란은 총리후보자 등의 도덕성 문제가 핵심이나, 지난 10여 년간 한나라당이 정부를 향해 공세적으로 펼쳤던 도덕성 검증의 부메랑이라는 평가도 존재

참고 : 지난 정부에서의 인사검증 논란

- 김대중정부 시절 장상(국적, 부동산), 장대환(부동산)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거물급만 7명이 인사검증 논란으로 낙마

- 노무현정부 시기에 들어서도 이헌재 경제부총리, 이기준·김병준 교육부총리,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등이 한나라당의 집중 공격에 줄줄이 사퇴

* 이헌재 경제 부총리(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부동산 이중 계약 의혹), 이기준 교육 부총리(재산 차명 은닉, 공금 유용 의혹), 김병준 교육(부총리·논문표절 의혹),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친인척에 대한 개발정보 제공, 차남 채용압력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아젠다넷의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초대 내각 도덕성 논란 ’ 레포트 내용 중 일부 발췌,  충격의 '검찰'…사상 초유의 수뇌부 공백 사태(SBS뉴스, ‘09.7.15), 이 대통령, 천성관 내정 철회 (매일경제, ’09.7.15)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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