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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론 공식 제기 요지

김형오 국회의장이 2009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개헌은 나라 미래와 번영이 걸린 대역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며 개헌론을 공식 제기했다.

그는 "건국 이래 우리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1987년 온 국민의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과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집권세력 정권 연장을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 조류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이 제시한 개헌론 방향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 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헌법'  

그간 논의되어 온 개헌 주요 쟁점

주요 쟁점
보수와 진보진영의 시각
권력구조 조항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의견이 혼재
영토조항 (3조) 보수진영은 존치하는 방향, 진보 진영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주장
통일조항 (4조) 보수진영은 존치, 진보진영은 민족평화원칙 추가를 주장
병역조항 (5조) 보수진영은 존치, 진보진영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할 것을 주장
기본권 조항 보수진영은 현행을 유지, 진보진영은 주거권,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강화를 주장
경제조항 보수진영 일부는 국가의 경제규제 및 조정노력을 규정한 119조 2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 일부는 토지공개념 등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
대통령 사면권
폐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무제한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은 이같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 남용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국회위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허용은 국회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바 진보진영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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