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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 개편

그간 보훈 대상자를 국가 유공자 단일 체계로 분류했던 국가 보훈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국가보훈처의 보훈체계 개편안은 2009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제도란

국가 유공자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장을 함으로써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 현행 보훈제도가 처음 마련됨

보훈제도 대상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상이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상이자 등

근거법령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해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

보훈체계 개편배경

다양한 보훈대상이 진입하면서 보훈의 영역이 불분명해짐에 따라 새로운 보훈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또한 국가유공자의 특성과 시대적 변화에 맞는 새로운 보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

국가보훈처의 보훈체계 개편안 주요내용

국가보훈처는 그간 ‘국가유공자’로 단일 운영되어 온 국가보훈제도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이원화함 
-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
- 이 외의 국가적 보상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훈, 보상 대상자'로 구분 
* 단, 기존의 국가유공자는 현행 보훈제도를 적용받음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두산백과사전, 국가 보훈제도 '전면 개편'…2011년부터 시행 (SBS 뉴스, ‘09.9.3), 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개편(한겨레, ’09.9.2), '국가유공자' 이원화한다(동아일보, ‘09.9.3)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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