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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의 여운

2009년 9월 24일,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조항이 헌법 재판소에 간 계기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로 촛불 시위 당시 야간 집회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900명이 넘어,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되면서 위헌 심판이 제청됐다.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 1호에 대해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당분간 국회가 법을 개정할때 까지 2010년 6월 30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 헌법불합치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사회적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임

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는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접수된 야간 옥외 집회 신고를 경찰이 허가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9월 25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야간 집회 금지조항 헌재 결정 관련 시민 한마당'을 열겠다고 낸 집회 신고가 오전에 금지 통고됐다.

야간 집회금지 조항으로 지난해 촛불 집회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에 대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은 법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헌법재판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위헌제청(
http://www.ccourt.go.kr/), '야간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연합뉴스, '09.9.25), 경찰, 첫 야간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고(KBS뉴스, '09.9.25)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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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의 개념과 일반 재판과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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