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전체 (535) 경제·통상 (38) 산업·에너지 (15) 과학·기술 (20) 정보·통신 (15) 지역·SOC (12) 기업·경영 (8) 정치·행정 (27) 외교·안보 (65) 사회·교육 (205) 문화·관광 (42) 기타 (88)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요지 - 세종시, 4대강, 민생문제, 남북문제 등 -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TV로 생방송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 문제, 4대강, 민생문제와 남북문제 외교·안보 분야 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 각 주제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요지를 짚어본다.

 

□ 세종시

 ○ 국가 장래를 위해 수도분할은 있을 수 없으며 세종시는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함

   * 세계적으로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고 대통령과 국회,행정부처가 떨어져 있게되면 비효율이 막심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보다는 교육과학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는 뜻도 밝힘

   * 다른 지역 역차별과 이전 기업 특혜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 4대강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고 수해를 다스리는 치수사업이라고 강조

 ○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하천정비대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획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반대가 없었다고 지적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각각 43조 원과 87조 원을 들여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대책을 세웠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반대론자들의 반대가 없었다고 발언

 ○ 4대강 예산을 복지에 쓰라는 주장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유일하게 복지 예산을 8.6% 올렸다고 강조

 

□ 경제정책

 ○ 민간 투자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예상

 ○ 경제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좀 더 천천히 해야 한다고 발언

 

□ 부자 감세

 ○ 자신이 친대기업적, 친부자적이라고 오해를 받지만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이 투자를 더하게 돼 내수가 진작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발언

 ○ 특히 감세의 65퍼센트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서, 이밖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도 모두 서민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힘

 

□ 사교육 

○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

 ○ 꼭 필요한 사교육,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EBS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 일류 학원을 가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부실한 선생님은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발언

 

□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지금까지 한국은 따라만 다녔다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도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랜드바겐을 알렸고 국제사회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

 

□ 아동성범죄

 ○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

 ○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면서 이 사람들이 이사 다니는 곳마다 공고해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미디어법

 ○ 미디어법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정치적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디어법의 방송통신 융합은 우리가 늦었다고 강조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
'대통령과의 대화' 요지
세종시 추진 경과 및 논란
4대강 프로젝트 논란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미디어법 개정 논란
아프간 파병 논란
국내 아동 성범죄 대책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정책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한국경제 동향과 전망



목록보기
번호 제목
27  국회의원 300명 증원 본회의 통과  
26  '디도스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5  2010년 8.15 특사 및 주요 특별사면 일지  
24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논란  
23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과의 대화' 요지 - 세종시, 4대강, 민생문제, 남북문제 등 -  
22  10.28 재보선 결과, 민주당 3곳, 한나라당 2곳  
21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 미국산쇠고기 촛불집회의 여운  
20  정몽준 최고위원, 한나라당 대표 승계  
19  9.3 개각 - 정운찬 국무총리는 누구?  
18  국가보훈제도 48년 만에 전면 개편  
17  북한, 고 김대중 前 대통령 조의단 파견 - 전국 분향소 설치현황  
16  대통령 서거와 장례 : 국민장 vs. 국장  
15  김대중 전 대통령 건강 횡보(橫步)상태  
14  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13  사면에 대한 이해  
12  개헌의 핵심 쟁점  
11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헌론 공식 제기 요지  
10  김대중 전 대통령, 건강 좋지 않다 - DJ 건강 위독설  
9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확정  
8  천성관 검찰총장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 인선 논란  
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및 안장식 거행내용  
6  이명박 대통령 재산 331억 기부.. 장학재단 설립  
5  이명박 정부의 사람들  
4  6.10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배경  
3  서울광장 - 봉쇄, 해제 반복하는 서울광장의 역사  
2  천안문사태(톈안먼사태)로 인터넷까지 차단한 중국 정부  
1  직권상정이란?  

1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