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7일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TV로 생방송되는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 문제, 4대강, 민생문제와 남북문제 외교·안보 분야 등에 대해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혔다. 각 주제별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요지를 짚어본다.
□ 세종시
○ 국가 장래를 위해 수도분할은 있을 수 없으며 세종시는 교육과학 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함
* 세계적으로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없고 대통령과 국회,행정부처가 떨어져 있게되면 비효율이 막심하다면서 이같이 밝힘
○ 충청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처보다는 교육과학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는 뜻도 밝힘
* 다른 지역 역차별과 이전 기업 특혜 논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 4대강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고 수해를 다스리는 치수사업이라고 강조
○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하천정비대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계획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반대가 없었다고 지적
*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각각 43조 원과 87조 원을 들여 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 정비 대책을 세웠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반대론자들의 반대가 없었다고 발언
○ 4대강 예산을 복지에 쓰라는 주장은 인기영합주의라고 비판하고 유일하게 복지 예산을 8.6% 올렸다고 강조
□ 경제정책
○ 민간 투자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예상
○ 경제가 회복된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출구 전략을 좀 더 천천히 해야 한다고 발언
□ 부자 감세
○ 자신이 친대기업적, 친부자적이라고 오해를 받지만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이 투자를 더하게 돼 내수가 진작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발언
○ 특히 감세의 65퍼센트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서, 이밖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도 모두 서민 정책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힘
□ 사교육
○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
○ 꼭 필요한 사교육, 보충수업을 하겠다고 하면 EBS를 완전히 탈바꿈 시켜 일류 학원을 가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부실한 선생님은 재교육을 받도록 해야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발언
□ 남북정상회담
○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된다는 그런 융통성을 갖고 있다고 말함
○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치자 문제 등도 논의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데 있어 지금까지 한국은 따라만 다녔다고 지적하고 북핵 문제도 우리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랜드바겐을 알렸고 국제사회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설명
□ 아동성범죄
○ 이명박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아동 성범죄자는 평생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
○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다면서 이 사람들이 이사 다니는 곳마다 공고해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 미디어법
○ 미디어법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하고 정치적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미디어법의 방송통신 융합은 우리가 늦었다고 강조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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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의 대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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