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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논란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건네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 ‘09년 12월 17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한 전 총리 측에 지난 12월 11일, 14일에 이어 3번째 자진출석을 요청했으나 한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자진출석이 무산되자, 검찰은 12월 18일 수사관을 보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관련된 여야 공방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한 총리측 입장

한명숙 전 총리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양정철 공동대책위 대변인은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진술에만 의존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
 
여당 입장

한나라당은 법치에 따라야 한다며 한명숙 전 총리의 조속한 검찰 출석을 요구
 
야당입장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중계방송식 수사는 비판 세력 죽이기와 야당 후보 죽이기라고 강력 반발

검찰의 불법적 수사관행을 인정했다며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비판

한편 이해찬 전 총리 등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무기한 밤샘 농성에 돌입키로 함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한명숙 체포영장 여야 극명한 시각차 (매일경제, ‘09.12.17), 검찰,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MBC뉴스, ’09.12.17),  檢, 한명숙 前총리에 3차출석 요구 (서울신문, '09.12.9)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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