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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더 단축되나?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 방안으로 군복무단축을 추진했다.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8월 31일 현역병의 군복무기간 단축 가능범위를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의원은 적어도 22개월의 복무기간을 보장해야 숙련된 병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법안이 통과할 시 군 복무기간은 육군은 22개월, 해군은 24개월, 공군은 26개월이 된다.

현재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입영대상자와 부모 등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추진과정에서 변경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교육과 훈련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은 법안 마련 당시에도 적지 않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병역관련 비리와 남북이 휴전상황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민감한 사안으로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보완 =
-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 계획으로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입대전 기술특기병 양성체계 구축'을 고려

<유급지원병제>

구분 유형 1
(전투/기술 숙련직위 1만)
유형 2
(첨단장비 운용 전문직위 3만)
복무기간 6~18개월 연장복무 입대시부터 3년
활용분야 분대장, 레이다, 정비병 등 차기전차, KDX-Ⅲ, 유도탄 등
계   급 하 사 ㆍ의무복무기간 : 이병~병장
ㆍ연장복무기간 : 하사
보   수 월 120만원/연 1,440만원
* 하사 3호봉(89만원) + 보전수당 30만원
월 120만원/연 1,440만원
* 별도 장려수당(연장복무기간 월 60만원 지급)
퇴직금 : 군인연급법 적용(1년 연장기준 324만원)
* 본인 기여금 268만원 + 국고부담 약 56만원
선발/교육 각 군 참모총장에 위임

* 자료 : 국방부

정리: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국방부(
http://www.mnd.mil.kr/), "군복무 최소 22개월 해야"…복무기간 단축 제동 법안 발의(조선일보, '09.9.1), 군복무 단축 좌절되나(아시아경제, '09.9.1)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관련파일]

-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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