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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피현상이 가산점제로 해결될까?

최근 병역비리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어깨 수술 등 환자 바꿔치기 등 수법도 교묘해진 병역 기피를 위한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국방부와 병무청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복무 가산점제'란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취업시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이 군복무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관련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위헌 요지는 여성이나 장애인, 군에 가지 못한 남성 등에 대한 차별때문이다.

하지만, 가산점제 폐지이후에도 몇 차례의 부활시도가 있어왔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 12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군가산점 제도'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군경력 가산점 재도입 논의의 쟁점'이라는 현안 보고서에서 "군가산점제도 재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골자로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군복무 가산점제는 부활이 시도될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
쟁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찬성 주장이 있는 반면
그 보상으로 다른 국민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번에도 군 가산점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병무청(
http://mma.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korea.kr/), 국방부(http://www.mnd.go.kr/)

[관련파일]
-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 병역비리 수사 현황 및 전망
-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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