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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 결과 (10/14)

2009년 10월 14일 남과 북은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임진강 수해방지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우리측은 기조발언을 통해 임진강 사고(9.6)에 대하여 북측의 책임있는 당국이 공식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임진강 사고원인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임진강을 비롯한 남북공유하천에서의 피해예방과 공동이용 제도화를 위한 3원칙을 제시했다.

*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의 원칙 △상호협력의 원칙 △신뢰의 원칙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방류계획 사전통보체계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임진강 사고로 남측에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유가족에 대해서도 심심한 조의를 표명했다. 방류원인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히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측은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통보체계 관련 댐명칭, 방류량, 방류이유 등을 담은 양식을 전달하고 방류시 사전통보를 요구했다. 이에 북측은 향후 방류시 남측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

남과 북은 조속히 차기 회담을 개최하여 홍수예보체계와 공유하천 공동이용 등 제도화 문제를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 일정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자료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 9.6 임진강 참사를 둘러싼 논란  ㅣ  국내 보유댐과 댐 건설 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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