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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원병제

▶ 개념

여성들이 일반 사병으로 군에 복무하는 것으로, 현재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징집제가 아닌 지원입대 할 수 있는 제도임

   * 여성들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로만 군에 진출해 왔으며, 현재 여군은 5천여 명으로 전체 병력 가운데 3%를 차지하고 있음(‘09.11)
    
▶ 도입배경

군과 병무청은 2009년 11월 현재 68만 여명인 병력이 51만 여명으로 감축되는 2020년 이후에는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성지원병제 도입방안을 검토

   - 국방 현대화로 첨단기술 분야에 굳이 남성만을 고집할 이유가 크게 줄어든 데다, 세계적으로도 군대 성별제한이 폐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됨

   *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 방안을 비공개 책자인 '국방부 인사정책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 인사정책서’는 인력 획득과 인사 관리, 인적자원개발 등 국방 인사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문으로 비공개 문서임  

▶ 시행시기

여성지원병제 도입 후 시행 시기는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기준)로 단축되는 2014년 7월을 넘겨 2015년~2016년 또는 202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최근동향

2009년 11월 11일,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 도입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됨

   * 국방부는 2011년 이후 검토할 장기 병역자원 확보방안 중 하나의 사례로 언급되어 있을 뿐 공식적인 검토는 2011년까지는 없다고 밝힘(국방부 홈페이지, ‘09.11.12)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국방부(http://www.mnd.go.kr/), 국방부, '여성지원병제' 도입 검토(연합뉴스, ‘09.11.12), 女軍 이병 신고합니다 (헤럴드경제, ’0911.12) 등 참고  

[관련파일]
-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사병인권과 달라지는 병영문화
-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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