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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글로벌 아젠다’ 15선 - 신종플루,G20, 두바이사태,이란 대선 등

2009년에는 멕시코발 신종플루 확산 공포로 전세계가 불안에 떨었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가자지구 분쟁과 위구르 유혈사태 등 지구촌 분쟁도 곳곳에서 이어져 국제 평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 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해 수차례 개최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리스본 조약이 12월 1일 발효되었다.

아젠다넷은 2009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아젠다 15선을 선정해 정리해보았다.

1. 전 세계 신종플루 확산
 멕시코發 ‘신종플루’는 멕시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미 대륙은 물론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대륙과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종플루 사망자는 미 대륙에 집중되고 있으나, WHO(세계보건기구)는 올 겨울 독감철이 다가오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사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2. G20 정상회의 개최
 2009년에는 서방선진 7개국(G7)을 비롯해, 한국·중국·인도·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EU 등 주요 20개국(G20)의 정상들이 경제위기 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

3. 리스본 조약 발효
 2009년 11월 3일, 유럽연합(EU) 27개국 중 유일하게 리스본 조약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체코가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강화하는 리스본 조약이  12월 1일 발효된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정상회의에서 개혁조약 논의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4. 두바이사태와 세계경제
 2009년 11월 25일, 두바이 최대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바이 사태는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비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해외 경제 전문가들도 두바이 사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월드 부채의 대부분이 유럽계 자금으로 아직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5. GM의 파산보호 신청과 파장 
 미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던 제너럴모터스(GM)가 2009년 6월 1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로써 GM은 지난 4월 30일 파산보호를 신청한 크라이슬러처럼 파산법원의 주도하에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GM 본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내 13개 공장을 포함해 불량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청산하고, 새로운 GM 즉 뉴GM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GM 대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뉴GM에 편입돼 살아남게 됐다.

6. 전 세계 강타하는 식량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에 대해서는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향후 식량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식량 위기발생 배경 및 식량위기 수준을 대해 짚어본다.

7. 2009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논란
 2009년 10월, 6개 부문에서 총 13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외에는 단 한 건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아 창의적 인재과 거리가 먼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8. 일본의 정권교체 
 2009년 8월 30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인 표를 얻어 54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에서 압승한 하토야마 대표는 그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차기정권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 클린턴 前 미 대통령 방북과 여기자 귀환
 2009년 8월 4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억류되어 있던 미 여기자 2명이 귀환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가피한 전술 변경이라는 시각도 제기되었다.

10. 이란 대선 후폭풍
 이란 반정부 시위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악의 사태로 번졌다. 대선에서 패한 개혁파 지도자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를 지지하는 시위대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시위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경찰과의 충돌을 일으켰다..

11. 오바마의 건보개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놓고 미국 의회가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건보 개혁시 의료비 확충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세금 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을 통해 낙태를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 영국내각 개편
 영국은 지난 ‘09년 5월에 실시된 노동당의 지방선거 패배와 당 내부 주택수당 스캔들로 인한 정치불신 문제를 해소, 약화된 정치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에 내각 일부 개편을 단행했다. 

13. 위구르 유혈사태
 ‘08년 3월 티베트 라싸에 이어 ’09년 7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위구르 족의 분리 독립 시위로 대규모 유혈 시위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운동을 막기 위해 과거 한족을 집단 이주시켜 소수민족 동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소수민족인 위구르 족은 한족에 비해 민족적으로 차별이 심해 그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 가자지구 분쟁
 2008년 12월 2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 이번 전쟁으로 사망자가 적어도 1400명, 부상자는 7000명에 이르렀으며, 많은 집들과 공장들이 파괴되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20명에 지나지 않는다.

15.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동서 냉전의 상징으로 군림하던 이 장벽은 1989년 11월 9일 무너졌고, 이 사건이 있은 후 11개월 후인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이 되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유럽 전체에 지각변동을 일으켜 동유럽 각국의 민주화를 거쳐 1991년 구소련의 해체로 정점에 도달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하여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 2009년 아젠다 50선 종합 점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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