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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제 폐지

2009년 12월 28일, 국가보훈처는 보훈체계 선진화와 맞춤형 종합재활 복지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7등급으로 구분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가 2011년부터 등록되는 유공자부터 10~100%의 백분위 상이평가체계로 바뀐다.
* 단 2011년 이전에 등록된 유공자는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됨

또 국립묘지를 비롯한 국립호국원도 2013년까지 13만 7천기가 추가로 조성된다.
*대전국립묘지는 3만5천기가 늘어나고 경남지역에 국립호국원이 신규 조성될 계획임

고령 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을 작년 5,600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무주택 유공자와 첨전 유공자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2013년까지 73,000호를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의 독립유공자의 발굴 포상체계를 강화(2013년까지 2,500명을 추가로 포상),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자료(실명확인된 24,000명)의 보완 계획 발표했다.


[국가유공자 (國家有功者)]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로써 적용대상자를 규정한 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예우 등에관한 법률(1984.8.2. 법률 3742호)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조항에 의해 규정된다.
① 순국선열, ② 애국지사, ③ 전몰군경, ④ 전상군경, ⑤ 순직군경, ⑥ 공상군경, ⑦ 무공·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⑧ 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⑨ 4·19혁명 사망자, ⑩ 4·19혁명 상이자, ⑪ 순직공무원, ⑫ 공상공무원, ⑬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 ⑭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 ⑮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있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국가보훈처(http://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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