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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60일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내리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어, 향후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18개 혐의 중 16개 유죄)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차 상봉단으로 꾸려져 각각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연내(10월 말 경)에 추가 상봉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드루킹 특검 종료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60일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제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인 것으로 결론내리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어, 향후 양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2018년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1심 보다 높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단(18개 혐의 중 16개 유죄)에서 삼성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3. 3년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인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1-2차 상봉단으로 꾸려져 각각 2박 3일간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연내(10월 말 경)에 추가 상봉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발표
국가교육회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위주 전형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2022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5.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45억 아시아의 축제 아시안 게임이 45개국 1만 1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6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6회 연속 종합 2위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성적이 주목된다.
6. 정부,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결정
올 여름 최악의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여름철 전기료 폭탄 우려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 결정을 내렸다. 2016년에 이어 3년 만이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8)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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