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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촛불시위 성과좀 가르쳐주세요

쇠고기 문제 말고도 이때까지 했던 촛불시위 성과 좀 적어주세요.

쇠고기 재협상을 하는데 촛불시위가 큰 영향을 끼쳤나요? 재협상 결과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왜 쇠고기 문제로 촛불시위를 하는거죠?

촛불시위 말고도 다른방법도 있을텐데 왜 촛불시위로 하는지 좀 가르쳐주세요.


  미국산 쇠고기외 촛불시위는

1. 2000년대 주요 촛불시위

① 2002년 효순·미선이 사망사건 미군 무죄평결 항의


시위 목적 :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2002년 6월)을 규탄하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

전개 양상 :
-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촛불시위를 처음 제안한 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로 확산
- 사망한 여중생의 추모 집회에서 출발하여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로 확산되었고, 반미(反美)시위도 일어나 이념 논란도 제기

언론의 주된 평 :
- 친구, 직장동료, 부모를 따라 온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집회문화를 열었다는 평

②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시위 목적 :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를 추모하고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

전개 양상 :
- 김선일씨 참수 사건을 계기로 파병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고인이 된 김선일씨 추모 집회가 파병철회 촛불시위로 확산
- 인터넷에 자발적인 애도행사와 추모까페가 이어졌으며, 애도를 표시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 ▶◀과 우리 식의 삼베 표시(▦, ▩) 아이콘이 인터넷에 널리 퍼짐

 ③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목적 :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시민들이 ‘탄핵무효’를 요구

전개 양상 :
- 탄핵정국과 4ㆍ15 총선이 맞물려 이를 둘러싼 정쟁이 일파만파퍼지면서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확산
- 탄핵 찬성 집회도 동시에 열림
- 탄핵 반대 움직임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대규모 시민 저항운동으로도 확산

언론의 주된 평 :
-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만든 촉매제가 되었다는 평

④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볼시위

시위 목적 :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부분을 수입하지 않도록 재협상 요구

전개 양상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정부의 잇따른 미봉책에 급기야 현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마저 등장하고 있음
 

2.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도입

 ㅇ 미국 농무부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

   * QSA :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미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

 ㅇ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함

□ 추가적인 합의 : 뇌와 눈, 척수, 머리뼈 수입 금지

 ㅇ 4월 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 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 포함

 ㅇ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ㅇ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 끝)만 제거되면 4월 18일 합의대로 교역 가능

□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 일부 강화

 ㅇ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

 ㅇ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

 ㅇ 이와 함께 중대한 위반이 발견돼도 한·미 양측의 협의가 대책 없이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4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촛불시위가 쇠고기 추가협상에 당연히 영향을 주었죠.

일단 추가협상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추가협상을 실시했구요.

추가협상 내용자체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뜻을 미국측과 협상을 하려고 한 흔적은 보이니까요....;;

 
관련파일 |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 심각한 수준인가
촛불문화제 허용법? (민주당 발의)
쇠고기고시 : 입안예고안 vs 확정고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
604&eid=43L9uS3tqe88KvK+GfnayV8+MArQA7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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