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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형제도폐지에대해서....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요..........ㅎㅎ

학교에서 토론을 하는데 저희 모둠 이 사형제도 폐지에대해서 하게됬어요...ㅎㅎ

근데.. 지금 여러분의 찬성,반대 여부를 조사할려구하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찬성을 하시면 그에 대한이유를 말씀해주시고요...

반대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되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내공 팍팍)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입장입니다.

○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은 △ 헌법상 보장된 기본 인권의 불가침 △ 종신형 대비 범죄예방 효과의 한계 △ 오판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또한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두 가지 시각]

폐지

▶ 인간의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반인권적 형벌

▶ 현대 형벌이 지닌 교화의 기능 전면 부정

▶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불완전 요소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

▶ 오판에 의한 살인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존치

▶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수단

▶ 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을 제거해 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

▶ 사회 구성원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위해 불가피

 

○ 한편 국제적으로는 사형제 폐지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

  - 유엔회원국 중 131개국이 사형폐지국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 약 102개국에서 사형제 폐지를 명문화하였으며, 29개국에서 최근 10년동안 사형집행을 한번도 행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

  - 지난 0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 집행 유예(moratorium) 결의안' 통과

   * EU 회원국 등 87개 회원국이 공동 제안했으며 찬성 99표, 반대 52표, 기권 33표로 통과

  - 결의안은 궁극적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관련파일 | 사형제 폐지 논란
사형제 폐지 논란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
604&eid=mueaSlHkvmMGAehEtQYSVvi+KFHj9N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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