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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최진실법' 추진 논란 가열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며칠 전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최진실님의 이름 따서

특정인의 악플을 근절하자는 '최진실법'을 추진 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진실법 추진도 반대와 찬성이 엇갈려서 논란이 가열되네요.

'최진실법' 추진 논란 가열은 어떠한 이유죠?

최진실법 추진이 논란이 가열 된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최진실법' 추진 논란 가열되는 이유는 왜 그런 것이죠?

말이 최진실법이지...사이버 모욕죄입니다.

지난 7월에 법무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지요.
그 당시 거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 집회 때문에 '아고라'를 막기 위해
발표한거죠.

그런데 최근 최진실 등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 때문이라고
최진실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머..악성 댓글은 문제가 많긴하죠.
누리꾼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사실인양 유포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건전한 이용문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죠.

하지만 현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는거죠.
솔직히 악성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과 여론의 자유를 통제하려는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젠다넷에 가시면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포털 규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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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파일 | 인터넷 포털 언론 규정 논란
인터넷 통제 논란과 대형포털의 책임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포털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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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논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거대공룡 포털의 실체
정부의 대형포털 규제 움직임과 사회적 책임논의
인터넷 포털 규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출처)  http://k.daum.net/qna/view.html?qid=3eQdS&aid=3eT1a&page=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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