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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강호순 사형

딴소리 다 집어치우고 본론 갑니다.

강호순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중 글 잘쓰시는분 내공쏩니다.

제 생각은 사형반대입니다.


  강호순 사형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 생명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형 반대합니다.

여하간.. 찬반론을 좀 옮겨보자면..
(사실 제가 쓴건 아니고..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의
'사형제 존폐 논란'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pol_sub3&no=5 
참고했어요;;)

-----------------------------------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형제 범죄예방 효과 없다>

- 1997년 살인사건이 789건 발생하여 23명이 처형되었지만, 1998년 살인 사건은 966건으로 오히려 증가
- 유엔은 1988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보고서를 통해 사형이 종신형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명에 실패 

<오판가능성 있다>

- 판사도 인간이기에 오판 가능성 존재
-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조사에 의하면,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경험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범죄의 방어적 기능 강조>

-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 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
- 사형 집행을 중단한 기간동안 살인범이 32% 증가(집행기간인 1994년~1997년까지 연평균 607명이 살인죄로 기소/집행 중단 기간인 1998년~2007년까지 연평균 800명이 살인죄로 기소됨)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 사회 방위나 흉악범 때문에 빼앗긴 자들의 위한 국가적 책무 강조

도움 되면 좋겠네요.
즐공하세요-

 

 
관련파일 | 국내 사형제 폐지논란
범죄혐의자얼굴 공개논란
사이코 패스(Psychopath)
사형제 존폐 논란
(출처)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 61407&eid=
Ijq8eMqnjKUgcwdsEXkBm97SxWp2+tCd&l_url=L2xpc3QvbGlz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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