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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5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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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은 ‘뉴욕-판문점-싱가포르’의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로까지 번지며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해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급반전 끝에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역사상 처음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북미 양국은 ‘뉴욕-판문점-싱가포르’의 3개 장소에서 동시에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넘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 드루킹 특검법 공포·시행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을 두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특검 없이는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드루킹 특검법‘은 이후 청와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통과 당일 공포·시행되었다.

3. 위기의 한진 그룹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난지 약 4년 만에 한진그룹 차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희씨는 가정부와 운전사 등 10명이 넘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경찰에 소환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촉발된 사건은 한진가의 횡령·배임 혐의, 상속세 탈루 혐의 로까지 번지며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합세해 한진그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4.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현황 및 주요 쟁점

6월 13일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후보자들은 5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5. 새정부 두 번째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5월 21일 정부 제출안에서 218억 원을 순감한 3조 8,3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 지역 대책을 위해 마련된 추경안이 국회 제출 45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5)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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