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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 6대 시사 핫이슈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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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서 9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방북 이튿날인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 방안 합의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美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미 워싱턴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지 8개월여 만에 2019년 1월 발효를 목표로 FTA 개정안에 전격 서명했다. 협정에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되었던 가운데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접촉한 사람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9월 22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가 격리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면 이번 사태가 종료된다. 18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3년 전과 달리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면서 확산이 최소화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서 9월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문 대통령은 방북 이튿날인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핵화 방안 합의 등의 내용을 담은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2.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

美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가운데,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미 워싱턴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지 8개월여 만에 2019년 1월 발효를 목표로 FTA 개정안에 전격 서명했다. 협정에는 미국이 당초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집값 급등세가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4. 신한금융, 옛 ING생명 2조3천억에 인수

2020년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 도약을 목표로 한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구 ING생명)를 약 2조 3천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9년간 차지했던 리딩 금융그룹 자리를 지난 ‘17년 KB금융에 내줬던 신한금융이 오렌지라이프 인수 후 몸집을 키우면서 ‘1등 탈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5.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년 만에 재발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9.8)되었던 가운데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고, 접촉한 사람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9월 22일 오전 0시를 기해 모두가 격리해제됐다. 확진자 격리 해제 후 최대 잠복기의 2배인 28일이 지나면 이번 사태가 종료된다. 180여명의 사망자를 내었던 3년 전과 달리 초기 대응 과정에서 발빠른 대처가 이루어지면서 확산이 최소화되었다.

6.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3일 전격 구속되었다. ‘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9월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및 추징금 261억'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문]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8.9)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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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19년 7월 6대 시사 핫이슈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529  2019 대한민국 상반기 주요이슈 종합 (14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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