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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6대 시사 핫이슈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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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통제레이더 공방에 이어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지난 한달여 사이 4차례나 이어지면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증거까지 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파장이 이어지며 한일 양국간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사법부 수장으로는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1월 24일에는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되었다.

1월 들어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지난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한반도를 에워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6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 해상자위대 초계기 한국 해군함 접근논란

사격통제레이더 공방에 이어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지난 한달여 사이 4차례나 이어지면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증거까지 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파장이 이어지며 한일 양국간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 ‘사법농단 정점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사법부 수장으로는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1월 24일에는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되었다. 

3. 코스피 2년 1개월 만에 최저

2019년 1월 들어 미국 애플사의 실적 둔화의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붕괴되며 약 2년 1개월 만의 최저치로 마감했다. 

4.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논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 의회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을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되었다. 2019년 1월 12일자로 셧다운 기간이 22일을 돌파하며 미국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5. 미세먼지 사상 최악

1월 들어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지난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한반도를 에워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다. 

6. 브렉시트 재협상 논란

영국의 메이 총리가 지난 1월 15일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승인투표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당한 가운데 영국 하원에서 1월 29일(현지시간) '노딜 브렉시트'를 거부하는 '플랜 B'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수정안을 가지고 EU와 재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나, 협상 당사자인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3월 29일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9.1)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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