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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가운데, 핵시설 가동·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 재연 움직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악재가 발생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2%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 경협을 활용하려던 정부의 계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지난 ‘18년 3월 구속기소된 후 1심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조건 하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가운데, 핵시설 가동·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 재연 움직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악재가 발생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2%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 경협을 활용하려던 정부의 계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 여전한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4. 청와대, 7개 부처 개각 단행
문재인 대통령이 3월 8일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더불어 2명의 차관급 인선도 함께 시행했다. 이번 정부는 새 정부 들어 시행된 3번째 개각으로 역대 이뤄진 개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5.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보석이 구속 기소된 재벌 총수들이 재판 중 석방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가운데, 지난 ‘18년 3월 구속기소된 후 1심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조건 하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6.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식서명
한미는 지난 2월 10일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협정안에 가서명한 가운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9.3)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MB 보석 석방 논란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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