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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7대 시사 핫이슈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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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제재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2차 경제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일간 경제갈등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었던 가운데, 8월 24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국방부에서는 관련 대책이나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총선이 반년 남짓 남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년 8월 9일 정부 부처 4곳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10명(차관급 1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이 대거 교체되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 여부가 주목되었다. 금번에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이어지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잠잠하다가, 2019년 5월부터 또 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제재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2차 경제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우리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2. 문재인 정부 3년차 2기 내각 구성과 정치권 반응

총선이 반년 남짓 남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년 8월 9일 정부 부처 4곳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10명(차관급 1명)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이 대거 교체되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입각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금번에도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3. 북한, 단거리 미사일 잇달아 발사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이어지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잠잠하다가, 2019년 5월부터 또 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4.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결정

한일간 경제갈등이 군사 문제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었던 가운데, 8월 24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국방부에서는 관련 대책이나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나 입장은 없는 상황이다.

5.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3년 2개월 만에 발동

코스닥이 6% 넘게 급락, 600선이 무너지면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3년 2개월 만에 발동했다.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가 도입된 것은 2001년 3월5일로, 도입 이후 이날까지 총 69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6. 美 총기난사 잇달아 발생...2020년 대선 쟁점 이슈 부상

미국에서 총격으로 인한 사망 파해자는 매년 4만명 가량 발생되고 있다. 2019년에도 대규모 총기 사고 참사가 이어지면서 총기 소지 찬반 이슈가 오는 2020년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 부상했다.

7.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내용 및 양국 입장비교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 1965년에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배경과 내용,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과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일제 관련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 (2019.8) - 日,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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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19년 1월 6대 시사 핫이슈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522   '18년 12월 6대 시사 핫이슈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521  '18년 11월 6대 시사 핫이슈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520   '18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519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사태ㅣ사법농단 外  
518  '18년 9월 6대 시사 핫이슈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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