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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 주요이슈 종합 (209p)
무제 문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7개국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2013년부터 활동 중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이 청춘들의 삶과 사랑, 꿈을 주요 주제로 한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덤(아미·A.R.M.Y)을 거느리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아젠다넷에서는 2019년 주요 이슈들을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I. 경제·산업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 논란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4일 한일 양국 신뢰관계 손상 등을 이유로 반도체 소재 등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허가 면제국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가 보복을 단행했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우리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진행하며 일본에 대해 맞대응하고 있다. 한일관계 경색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2020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시급 기준 2.87% 인상된 8,590원(월급여 환산시 179만 5,310원)으로 결정되었다. 지난 2010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9(전년도의 경우 10.9% 인상)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1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8일, 7월 기준금리를 8개월 만에 0.25%p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Fed)도 지난 ‘08년 12월 이후 10여년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를 단행했다. 유럽 등에 이어 미국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전세계가 다시 ‘완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개막

과거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긴 지 12년 만, 1945년 광복 후 73년 만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7개국 중에 하나로 이름을 올렸지만 고용 시장 악화, 양극화 심화로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

재점화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지난 5월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7년 1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달러 환율이 최근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코스피, 2년여 만에 최저치 기록

2019년 1월 들어 미국 애플사의 실적 둔화의 여파로 국내 반도체 업종 주가가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붕괴되며 약 2년 1개월 만의 최저치로 마감했다. 이후 코스피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8월 들어 1월 이후 7개월 만에 2000선이 붕괴되었으며, 이후 하락추세가 이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3년 2개월 만에 발동

코스닥이 6% 넘게 급락, 600선이 무너지면서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가 3년 2개월 만에 발동했다. 코스닥시장에 사이드카가 도입된 것은 2001년 3월5일로, 도입 이후 이날까지 총 69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가상통화(비트코인) 가격 급상승

지난 5월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년여 만에 100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달 뒤 1500만원도 돌파하는 등 가상통화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위상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가상통화 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정부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이다. 2조 2천억 원은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에 투입 경기 대응과 민생 지원에는 국민안전 대책의 2배가 넘는 4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매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23일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통해 1조 6,000억원 을 투입해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하는 내용의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밝히면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제3인터넷 전문은행 탄생 무산

지난 2017년 잇달아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뱅크)와 제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한국카카오은행)가 ‘내 손 안의 24시간 은행’을 표방하며 편리함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적극 유치, 총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2019년 5월 제3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곳)이 가세할 예정이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통해 또 한 번 금융업계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들의 디지털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경제 타격

미중 양국은 상호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전을 벌이다 ’18년 12월 초 정상회담에서 휴전에 합의한 후 ‘19년 1월 이후 양국에서 잇달아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II. 사회·노동복지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

최근 버닝썬 사건, 연예인과 재벌 3세 등의 마약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면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고위층이나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의 마수가 뻗치며 마약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마약사범 검거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하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게임중독 ‘질병규정’을 둘러싼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했다. 게임 중독이 국제 질병코드로 등재되게 되면 각국에서는 이의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해 강제성은 없으나 한국도 압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의 질병코드 등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산업위축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반대 뜻을 밝히며 WHO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시행

당정은 4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는 2021년부터는 고교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확대 시행키로 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경기도 안산의 동산고, 전라북도 전주의 상산고, 부산의 해운대고 등에 대한 재지정 취소가 결정되었다. 특히 상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건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미세먼지 사상 최악

1월 들어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상황에서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지난 2015년 대기질 측정에 따른 정식 예보가 시작된 이래 가장 한반도를 에워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관측되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농도가 지속되면서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공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했던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선 정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지난 4월 최종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했다. 최종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의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강원 고성·속초 산불 피해 확산

지난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이동, 30km 이남 강릉과 동해시에서도 산불이 확인되는 등 대형 산불로 번져 인명, 재산 피해가 컸다.

한국영화 최초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5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올해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한국영화가 세계 3대 영화제(칸ㆍ베를린ㆍ베니스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는 것은 지난 2012년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가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은 이후 7년 만이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서울시가 최근 카풀논란 등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을 달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택시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2019 FIFA U-20 월드컵 주요내용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3경기에다 16강전, 8강전, 4강전을 거치며 어렵게 결승에 올라가 U-20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아쉽게도 3:1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영리병원 도입 무산

제주도는 그간 영리병원이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차례 허가 결정을 미루다가 지난 ‘18년 3월 공론조사를 실시해 ‘불허 권고’ 결과를 받은 이후 두 달 가량 최종 결정을 보류하다가 ‘국내의료에 미치는 영향 차단하겠다’는 명분 하 ‘18년 12월 5일 외국인 한정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허가했으나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이 정한 시한(90일) 내에 개원하지 못하면서 ’19년 4월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이에 병원측도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혔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 수습경과 및 관련 논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33명의 한국인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 35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75년 전 헝가리 벌러톤 호수에서 발생했던 선박 사고 이래 가장 큰 선박사고다. 한국인 관광객 7명만 생존했으며 나머지는 사망·실종되었다.

국내 난민 수용 논란

전 세계 2,540만 명(유엔난민기구(UNHCR), '17년 기준)에 달하는 난민들이 세계 각국에 망명신청을 하며 국가마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지난해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 500여명이 들어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도 체류가 가능하자 국내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2013년부터 활동 중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7인조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이 청춘들의 삶과 사랑, 꿈을 주요 주제로 한 노래로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팬덤(아미·A.R.M.Y)을 거느리며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K팝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BTS 열풍의 배경과 활동 성과를 살펴본다.

III. 정치·사법

‘사법농단 정점’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

사법농단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11일, 사법부 수장으로는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1월 24일에는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되었다.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논란

지난 ‘18년 2월, 청와대의 검·경·국정원 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키로 했던 가운데,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한국당의 저항이 거세다.

검찰 과거사위 '용산참사' 최종 심의결과 발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1년 6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용산 지역 철거 사건 관련 철거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 대한 사과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교육 및 제도개선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의 긴급성 판단을 위한 지침 마련 ▲검사의 구두지휘에 대한 서면기록 의무화 등을 검찰측에 권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석방 논란

보석은 구속 기소된 재벌 총수들이 재판 중 석방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 가운데, 지난 ‘18년 3월 구속기소된 후 1심서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조건 하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집권 3년차 내각 구성과 정치권 반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총선이 8개월 앞두고 8월 정부 부처 4곳을 포함한 장관급 인사 10명(차관급 1명)에 대한 개각을 또 한 차례 단행했다. 출마를 희망하는 현직 장관들이 대거 교체되었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미세먼지 ‘사회재난’ 포함 법안 국회 통과

최악의 공기 상태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주목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논란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4월 시행을 앞두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중심으로 반대 투쟁이 거세다. 한유총은 집단적 개학연기 방침까지 감행했다가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자 방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었다며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IV. 외교국제·안보

북한, 단거리 미사일 잇달아 발사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러차례 이어지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8년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잠잠하다가, 2019년 5월부터 또 다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사격통제레이더 공방에 이어 일본 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위협 비행이 금년 들어 수차례 이어지면서 한일 간 군사적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증거까지 내며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지만 일본은 이를 부인했다. 이후 한일간 경제갈등이심화되자 8월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한일간 경제적, 군사적 갈등이 커지며 한일 양국간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수산물 분쟁 심화


한국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국제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한일 간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 한국의 승소 판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여름철 식품 안전’을 이유로 한국을 겨냥해 한국의 수산물 규제 강화 대응에 나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전한 일본의 독도 도발

일본 문부과학성은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독도도발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청구권 협정 주요내용 및 양국 입장비교

강제징용, 위안부 배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거론하면서 지난 1965년에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의 배경과 내용, 주요 쟁점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과거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일제 관련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어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가운데, 핵시설 가동·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고, 북측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 재연 움직임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악재가 발생하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2%대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남북 경협을 활용하려던 정부의 계획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미,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정식서명

한미는 지난 2월 10일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협정안에 가서명한 가운데,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정부는 4월 협정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예정이다.

미국의 차기 대선 이슈

2020년 미국 대선을 일년 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18일 출정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의 출발을 알렸다. 내년 대선에서는 기존 대선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슈 뿐만아니라 새로운 이슈도 부상하고 있다. 내년도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 이슈를 미리 진단해본다.

홍콩 대규모 시위 배경 및 중국에 미치는 영향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이해 중국정부가 사회 안정을 위한 각종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한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중국 송환법)’을 두고 2014년 이후 5년 만에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발발했다. 700만 인구 중 200만 명이 시위에 동참하는 등 시위가 날로 거세지자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으나 시위대는 금번 시위에서 홍콩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람 장관의 사임 등 ‘5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영국, 브렉시트(EU 탈퇴) 추진 난항

영국은 당초 ‘19년 3월 29일 EU에서 공식 탈퇴(브렉시트)하기로 예정되었던 가운데, 지난 11월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지만 이후 영국 의회에서 합의안 비준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은 아무 협상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로 마무리될 상황이라 영국정부는 수차례 브렉시트 일자를 연기했으나, 협상 당사자인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 의회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을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되었다. 2019년 1월 12일자로 셧다운 기간이 22일을 돌파하며 미국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원문 바로가기] 2019년 상반기 주요 이슈 종합 (209p)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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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19년 8월 7대 시사 핫이슈 - 日, 한국 '백색국가' 제외ㅣ 韓,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外  
530   '19년 7월 6대 시사 핫이슈 - 일본의 보복 수출규제ㅣ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 外  
529  2019 대한민국 상반기 주요이슈 종합 (145p)  
528   '19년 6월 5대 시사 핫이슈 - 대한민국 ‘마약 공화국’ 오명 확산ㅣBTS 열풍 배경 및 활동 성과 外  
527   '19년 5월 6대 시사 핫이슈 -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ㅣ 게임 ‘질병규정’ 논란 外  
526   '19년 4월 7대 시사 핫이슈 - 강원 고성·속초 산불ㅣ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논란 外  
525  '19년 3월 6대 시사 핫이슈 -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폭풍ㅣMB 보석 석방 논란 外  
524   '19년 2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미 2차 정상회담ㅣ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 外  
523   '19년 1월 6대 시사 핫이슈 -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ㅣ미 연방정부 셧다운 外  
522   '18년 12월 6대 시사 핫이슈 - 3기 신도시 확정ㅣ 영리병원 도입 논란 外  
521  '18년 11월 6대 시사 핫이슈 - 역대급 통신 대란 사태 발생ㅣ‘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外  
520   '18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JSA 비무장화ㅣ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外  
519  2018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ㅣ제주 난민사태ㅣ사법농단 外  
518  '18년 9월 6대 시사 핫이슈 -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개최ㅣ 메르스 3년 만에 재발 外  
517  '18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드루킹 특검 종료 ㅣ박 전 대통령 2심 재판 결과 外  
516  '18년 7월 7대 시사 핫이슈 -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ㅣ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 外  
515  '18년 6월 7대 시사 핫이슈 -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l 국내 난민 수용 논란 外  
514   '18년 5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미 정상회담 재추진 l 위기의 한진 그룹 外  
513   '18년 4월 7대 시사 핫이슈 -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l 6월 개헌 무산 外  
512   '18년 3월 7대 시사 핫이슈 - 문 대통령 개헌안ㅣ초미세먼지 기승ㅣ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外  
511   '18년 2월 6대 시사 핫이슈 - 美 트럼프 ‘무역 전쟁’ 포문 ㅣ검찰, 박 전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外  
510   '18년 1월 5대 시사 핫이슈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ㅣ사법개혁 본격가동 外  
509  2017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ㅣ세월호 3년 만에 인양 外  
508  '17년 12월 5대 시사 핫이슈 - 가상화폐 투자 열풍ㅣ 검찰·특검,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外  
507  '17년 11월 7대 시사 핫이슈 - 포항서 ‘역대 두 번째’ 강진 발생ㅣ북한병사 판문점 귀순 논란 外  
506   '17년 10월 6대 시사 핫이슈 -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 l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外  
505   '17년 9월 5대 시사 핫이슈 - 북한, 6차 핵실험 강행 l 김영란법 시행 1년 外  
504   '17년 8월 6대 시사 핫이슈 - 북한 도발 지속 ㅣ 살충제 계란 파동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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