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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0월 7대 시사 핫이슈 - 정부의 WTO 개도국지위 포기 논란 ㅣ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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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0월 22일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금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로, 법정시한 내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년 기준 수출액 세계 4위, 국민총소득 세계 10위의 한국의 경제위상과 동떨어지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가진다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지적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농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1년 5월 미국인 2977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주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에 의해 10년 만에 사살되었던 가운데,‘21세기의 오사마 빈라덴’으로 불리던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창설자이자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델파포스)의 기밀 작전에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자폭했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7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활

정부가 지난 8월 상한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힌 지 2개월 만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곧바로 개정안이 발동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강남 3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513조 슈퍼예산 여야 공방

국회가 10월 22일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조원에 이르는 '초(超)슈퍼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금번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오는 12월 2일로, 법정시한 내 통과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 북한의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 논란

지난 ‘08년 7월, 금강산의 남측 관광객의 누적 200만명 기록을 앞두고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관광객이 숨지면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었다. 관광 중단 10년이 넘어가며 현지 시설이 노후화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낡은 시설들을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우리측에 시설철거 문제 논의를 제의했다.

4.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18년 기준 수출액 세계 4위, 국민총소득 세계 10위의 한국의 경제위상과 동떨어지게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도국 지위를 가진다는 국제사회의 꾸준한 지적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유지해 왔던 지위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농업 분야에서 받아 온 관세와 보조금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자 농업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농업 협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5.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과 역대 사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2020년 대선의 민주당 내 유력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조사를 압박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조사가 본격화했다. 상원 통과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국내 정치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북핵 문제, 미중 무역협상 등 미국과 연관된 국제 문제에도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6. 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지난 2011년 5월 미국인 2977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주범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당시 54세)이 미국에 의해 10년 만에 사살되었던 가운데, ‘21세기의 오사마 빈라덴’으로 불리던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이슬람국가(IS)의 창설자이자 수장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미국 특수부대(델파포스)의 기밀 작전에 최후의 저항 수단으로 자폭했다.

7. 터키의 시리아 쿠르드족 공격과 국제사회 반응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 철수를 선언하자 터키는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테러리스트의 터키 국내 유입 차단을 목표로 북시리아의 쿠르드족의 자치정부에 대한 대대적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실패를 맛본 미국은 직접적 군사 개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쿠르드족과 터키간 중재를 통해 조건부 휴전을 이끌어냈으나, 휴전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시 터키의 군사작전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국지전을 넘어선 국가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19.10) -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논란 ㅣ美, 이슬람국가(IS) 수장 제거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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