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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5대 시사 핫이슈 -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ㅣ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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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본회의를 전격 통과되었다. 30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정부는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인수·운영 중인 독일의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에 인수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아젠다넷에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이슈들을 5개를 선정해 그간의 경과와 쟁점 등을 짚어본다.


1.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본회의를 전격 통과되었다. 30일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패스트트랙 정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 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는 그간 ’17년 8.2대책 및 ’18년 9.13대책 등을 통해 세제·금융·청약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수도권 30만호 공급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이 재현되자 ‘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3.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정부는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4. 국내 스타트업의 M&A 사상 최대 거래성사 - ‘배달의 민족’독일 기업 5조원에 매각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인 배달의민족이 국내 2위 배달 앱 요기요를 인수·운영 중인 독일의 음식배달 서비스 기업에 인수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의 인수합병(M&A) 중 역대 최대 규모다.

5. 美 나스닥 지수, 사상 첫 9000선 돌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8000선을 돌파한 지 16개월 만에 연말 상승장에 힘입어 12월 말 사상 최초로 9000선을 돌파했다. 미ㆍ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와 미국 실물 경제의 호황 등도 이를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원문 바로가기] 최근 쟁점 아젠다 종합(2019.12) - 공직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ㅣ12.16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外 >>


출처 : www.agendanet.co.kr (시사이슈포털 아젠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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