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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체결,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 개념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은(Comprehensive(또는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FTA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의 국가 간 경제협정을 뜻함

 ▣ 내용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을 가짐

 ▣ 최초 협정

 2003년 6월, 중국본토와 홍콩특별행정지구 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중국정부가 중국-홍콩간 관계가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특수한 관계임을 들어 당초 홍콩측이 제의한 FTA 대신 CEPA로 명칭을 변경한데 기인

   * 홍콩에 등록한 기업일 경우 중국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관세 수출할 수 있다는 협정이며 크게 세 분야로 나뉨

   * ① 270개의 중국제품코드에 해당하는 상품교역은 무관세이며, ② 18개의 서비스 분야(경영컨설팅, 광고, 의학, 교통, 관광, 법률 등)의 중국 시장의 개방, ③ 무역투자의 촉진·원활화, 제조업과 상호교류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관세철폐 통관간소화 규제관련 법률의 간소화 등의 분야로 나뉨
    
 ▣ 최근동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2009년 8월 7일 서울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서명

   * 한-인도 CEPA는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 2009년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됨

   * 인도 내에서 FTA란 용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음을 염두에 둔 자유무역협정의 우회적 표현으로 쓰이며, 이번 협정은 신흥 거대경제권과의 첫 번째 FTA로서의 의의를 가짐
     

         
정리 : 아젠다넷 (
www.agendanet.co.kr)

참고 :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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