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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 및 향후 전망

북한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

북한에 억류되었던 개성공단 남측근로자 유성진씨가 억류 137일 만에 전격 석방되었다. 그간 북측에 억류되었던 유씨는 누구이며, 왜 억류되었었는지, 우리정부의 그간의 석방노력은 어떠했는지 짚어본다. 

북측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는 누구인가

북한 내 개성공단에서 근로하다가 지난 ‘09년 3월, 북한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북측에 억류된 현대아산 근로자로 지난 2003년 현대아산에 계약직으로 입사, 금강산 사업소에서 약 2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이후 2005년부터 개성사업소에서 보일러 배관담당 기술자로 일해오다가 퇴사, 2008년 다시계약직으로 복귀해 북한의 개성사업소에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짐  
 
왜 억류되었었나

탈북책동, 체제 비난 등의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 억류

북한은 지난 3월 20일, 유씨가 '공화국의 정치 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시키려 책동했다'는 혐의로 억류
* 외부접견이 차단된 채로 137일 간 억류

이후 5월1일 북한 당국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의 입을 통해 유씨가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며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했다'고 언급 

그간의 석방노력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은 지난 4월 3일, 4월 17일 두 차례 방북, 북측과 유씨 석방에 대해 논의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음

이후 4월 21일과 6월 19일, 7월 2일에 각각 개최된 개성공단 1·2·3차 실무회담에서도 유씨 석방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었으며, 북측은 개성공단 합의(임금인상 등 요구)에 따라 유씨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옴  

8월 10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유씨 석방 및 금강산 관광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육로로 방북, 방북기간을 두 차례나 연기하고 나서야 유씨 석방이 결정 (‘09.8.13)
* 현 회장은 유씨 석방을 위한 북측과 논의를 위해 당초 8월 12일로 예정됐던 방북 기간을 2차례나 연기

향후 전망

북한 유 씨 석방에 따라 그 동안 유씨 문제로 진전이 없었던 개성공단 실무회담도 급속히 진행,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성공단 회생이 전망됨    

특히 북측의 유씨 석방으로 그간 남측에서 난색을 표명해왔던 북측의 요구사항인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임금인상(월 300달러 인상) 및 토지임대료 인상(5억 달러 인상)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임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유씨 석방>귀환까지 137일 어떤 일 있었나(뉴시스, ‘09.8.13), 유씨 석방 '남북경협' 먹구름 걷히나(경향신문, ’09.8.13), 북에서 석방된 유모씨는 누구?(조선일보, ‘09.8.13) 등 국내 주요 언론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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