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전체 (542) 경제·통상 (38) 산업·에너지 (15) 과학·기술 (20) 정보·통신 (15) 지역·SOC (12) 기업·경영 (8) 정치·행정 (27) 외교·안보 (65) 사회·교육 (212) 문화·관광 (42) 기타 (88)
삼성 에버랜드/SDS 파기환송심, 이건희 유죄 선고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는 곡절 끝에 유죄로 가닥이 잡혔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이 선고됐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던 삼성SDS 배임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심은 추가로 유죄가 인정했지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항소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4부는 2009년 8월 14일 오전 10시 열린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삼성SDS 배임 혐의와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함

*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4,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임

*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유죄가 인정됨

한편,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되었으며, 삼성SDS 김홍기 전 사장과 박주원 전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파기환송 [破棄還送]]

 -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

 

[삼성 에버랜드/SDS 경과 일지]

날짜 주요내용
1996 10. 30 에버랜드 이사회, 주주배정방식 전환사채(CB) 발행 결의
12. 3 이사회, CB 125만4천여주 재용씨 남매 3자배정 결의
1999 2. 2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이재용 등 6인 인수
2000 6. 29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전 회장 등 33명 검찰 고발
2003 12. 1 허태학ㆍ박노빈 전직 사장 특경가법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2005 10. 4 허씨 징역3년ㆍ집행유예5년, 박씨 징역2년ㆍ집행유예3년 선고
2007 5. 29 허ㆍ박씨 항소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 선고
10. 29 김용철 변호사 `삼성그룹 50억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11. 6 참여연대-민변 `삼성 비자금' 검찰 고발
11.15 검찰, 삼성 비자금 특별감찰ㆍ수사본부 설치
11. 23 `삼성 비자금 특검법' 국회 의결
2008 1. 10 조준웅 특별검사팀 출범
1. 14 이건희 전 회장 집무실 승지원 등 8곳 압수수색
2. 14 이학수 전 전략기획실 부회장 소환
2. 28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소환
2. 29 이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 소환
3. 4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소환
4. 2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장 소환
4. 4 이건희 전 회장 소환
4. 11 이 전 회장 2차 소환
4. 17 특검, 이 전 회장 배임ㆍ조세포탈 등 3개 혐의 불구속 기소
6. 12 삼성 사건 첫 공판
7. 1 이재용씨 증인 출석
7. 16 1심, 이 전 회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10. 10 항소심, 이 전 회장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2009 3. 3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5. 29 대법원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무죄 확정. `삼성SDS BW저가 발행' 파기환송
8. 14 이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 선고

* 자료 : 연합뉴스 등 각 언론 보도자료 재 정리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대법원, 국어사전, 삼성SDS 사건 유죄…이건희 집행유예(연합뉴스, '09.8.14), 이건희 전 회장 파기환송심 ‘집행유예’(KBS news, '09.8.14), 13년 끈 삼성사건 종착역 향발(연합뉴스, '09.8.14)

[관련파일]

- 삼성 특검을 둘러싼 논란

- 논란많은 삼성특검 재판결과 및 향후 삼성의 행보



목록보기
번호 제목
272  북한, 고 김대중 前 대통령 조의단 파견 - 전국 분향소 설치현황  
271  나로호 19일 17시 발사 확정, 10번째 스페이스 클럽 가입이 눈앞에-  
270  포춘(Fourtune)선정, 세계 속 급성장한 기업  
269  대통령 서거와 장례 : 국민장 vs. 국장  
268  신종플루 백신 확보 논란  
267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266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성과, 남북 경색 풀리나?  
265  한국인 최초 '메이저 우승' - 양용은  
264  신종플루 국내 사망자 발생, 예방은 손씻기와 마스크  
263  수도권의 조깅-산책코스 Best 20  
262  삼성 에버랜드/SDS 파기환송심, 이건희 유죄 선고  
261  설탕가격 인상,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오나?  
260  주간 핫이슈 요약 -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귀환 l 쌍용차 완성차 생산 재개 外 (8/14)  
259  북한 억류 근로자 유성진씨 석방 및 향후 전망  
258  외국인환자 5만명 시대, 외국인환자 증가추이 및 전망  
25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256  아웅 산 수 치 (Aung San Suu Kyi) -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255  현정은 회장 방북  
254  나로호 발사 연기 논란  
253  김대중 전 대통령 건강 횡보(橫步)상태  
252  반기문 UN 사무총장 방한  
251  한-인도 CEPA 체결,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250  한글의 세계화,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한글 채택  
249  클린턴 방북과 미 여기자 특사  
248  일본 요코하마,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 논란  
247  SSM(기업형 수퍼마켓) 논란, 대형마트로까지 확산  
246  김연아, 아시아 최초 ‘올해의 스포츠우먼’ 후보 선정  
245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타계  
244  금호아시아나 그룹 연혁  
243  루비콘 강을 건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1][2][3][4][5][6][7][8][9] 10 ..[19] [다음 10개]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