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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거와 장례 : 국민장 vs. 국장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야권을 중심으로 김 전 대통령의 업적(첫 남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회복에 기여, 노벨 평화상 수상 등)이 크므로 국민장(國民葬)이 아닌 국장(國葬)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8월 19일, `6일 국장'이 전격 결정되었다.  현재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이 일제히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주목된다.  

대통령 서거와 장례

현행법 상으로는 대통령 서거시 국가 최고 등급 장례인 국장(國葬)과 그 다음 단계인 국민장(國民葬) 모두 가능
* 재임중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만이 국장(國葬)을 치룸

국장 및 국민장의 대상은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가ㆍ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국장(國葬)>

행정안전부의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국장(國葬)으로 치르는 것이 관례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장의기간은 `9일 이내`

국장 당일에는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으며, 국장기간 내 조기가 게양 

<국민장(國民葬)>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ㆍ국회의장ㆍ국무총리는 국민장(國民葬)을 치르는 것이 관례
* 지난 5월 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도 국민장으로 진행되는 등 현재까지 총 12차례 진행

장의 비용은 일부만 국고에서 지원되며, 장의기간은 국장보다 이틀 짧은 `7일 이내`

조기는 국민장 당일에만 게양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전례따라 국민장으로 치를듯 (매일경제, ‘09.8.18), 김 전 대통령 장례, 국민장으로 거행되나? (중앙일보, ’09.8.18), 국장 또는 국민장 검토… 국장은 최대 9일(동아일보, ‘09.8.18) 등 국내 관련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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