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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 선정 논란

서울시가 7월 14일 내년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13개 학교를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자사고 13곳은 어디인지, 지원 및 선발과정은 어떠한지, 예상되는 논란은 없는지 짚어본다. 

금번에 지정된 자사고 현황  

- 서울시 교육청은 각 자치구당 1개교를 원칙으로 이대부고(서대문구), 한대부고(성동구), 신일고(강북구), 이화여고(중구), 숭문고(마포구), 경희고(동대문구), 중동고(강남구), 배재고(강동구), 세화고(서초구), 한가람고(양천구), 우신고(구로구), 중앙고·동성고(종로구) 등 총 13개교를 2010학년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  경문고(동작구)ㆍ대광고(동대문구)ㆍ대성고(은평구)ㆍ보인고(송파구)ㆍ현대고(강남구) 등 5개교는 충분한 재정여건을 갖추지 못해 금번에 탈락되었으나, 재정 여건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2011학년도에 추가로 지정키로 함

지원 및 선발 

-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전기 모집에서 특목고와 전문계고, 자율고, 자사고 가운데 한 곳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인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

* 일반전형은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인 지원자 중 학교별로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먼저 뽑은 다음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

- 신입생은 일반전형으로 80%를 뽑고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선발

수업편성

-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5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음

* 자율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가짐 

- 즉,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중 교과이수단위의 50% 이상만 운영하면 되고 나머지 이수단위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예상 수업료

수업료는 일반 고등학교의 3배 정도

관련 논란 - 귀족학교 / 고교서열화 심화

- 정부는 자율고 지정으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학교 다양화와 자율성 강화로 공교육의 경쟁력(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육단체들은 자율형 사립고의 연간 수업료가 5백만 원에 달하는 '귀족학교'라며 교육양극화과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

- 고교 서열화가 심화되어 평준화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자율형 사립고' 어떻게 운영되나?(MBC뉴스, '09.7.15), 서울 자율고 13곳 지정…전교조 "교육 양극화 심화(조선일보, '09.7.15), 서울 자율고 13곳 어떻게 운영되나(연합뉴스, '09.7.15)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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