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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확정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 처음으로 제주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됐다.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소환 원인은 지난 4월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제주도내 35개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가 이 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하지 않는 등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 소환 운동을 벌여왔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5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5만 1,044명으로 청구요건인 4만 1,649명을 넘었다"며 청구가 적법하다고 공표했다.

제주도 선관위는 김 지사의 소명서 제출 기한이 지나는 8월 둘째 주쯤 주민소환 투표발의를 할 예정이다.

발의와 동시에 제주지사의 권한 행사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때까지 중지된다.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수요일로 투표일을 정할 경우 이르면 8월 26일, 늦어도 9월 2일에는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강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다. 근거법령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06.524일 공포, 시행은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07.5.25일)로서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이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 자치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감도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다.

▲ 어떤 의미와 장점이 있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단체장들은 주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왔지만 그간 유권자가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적절히 마련되지 못했다. 주민소환제는 바로 이점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유권자의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보여 진다. 지자체장 등은 주민 소환제 시행으로 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슨 우려가 일고 있나?

지자체장의 주민 소환 사유가 명료하지 않은 채 각종 민원처리, 예산집행, 주택건설, 혐오시설 유치 등 지자체 장의 행정 권한 전반에 걸쳐 반대 측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주민소환 발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일단 주민소환 절차를 이행시키면서 단체장을 압박할 경우 합리적 해결 방안이 찾아지기 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치닫을 소지가 크다는 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참고 : 아젠다넷 '주민소환제' 일부 발췌, 김태환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 확정 (매일경제, '09.7.16), 김태환 제주지사 광역단체장 첫 주민소환투표(조선일보,'09.7.15),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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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시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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