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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핵심 쟁점


대통령 임기단축 :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화

현행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대통령 임기 말 조기 레임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고려해봐야 된다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의 존속/폐기를 둘러싼 논란이다.이에 보수진영은 그간의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헌법에 반영해 이같은 영토조항을 폐기할 경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현행의 영토조항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진보진영은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헌법학회는 지난 2007년 헌법개정연구위 보고서를 통해 ‘개정 불필요’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제조항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에 대해 명기한 현행의 헌법 119조 2항에 대한 개정 논의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명기되어 있다.

보수진영 일부는 국가의 경제규제 및 조정을 규정한 경제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진영 일부는 국가의 경제개입 강화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헌의 주요 쟁점사안은 다음과 같다.  

개헌의 주요 쟁점

주요 쟁점
보수와 진보진영의 시각
권력구조 조항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의견이 혼재
영토조항 (3조) 보수진영은 존치하는 방향, 진보 진영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을 주장
통일조항 (4조) 보수진영은 존치, 진보진영은 민족평화원칙 추가를 주장
병역조항 (5조) 보수진영은 존치, 진보진영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명시할 것을 주장
기본권 조항 보수진영은 현행을 유지, 진보진영은 주거권,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등의 강화를 주장
경제조항 보수진영 일부는 국가의 경제규제 및 조정노력을 규정한 119조 2항의 삭제를 주장하는 반면, 진보진영 일부는 토지공개념 등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
대통령 사면권
폐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무제한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은 이같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권력 남용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국회위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허용은 국회의 독자성과 효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바 진보진영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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