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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과 관련 논란 (2009.7.23. 시행)

2009년 7월 23일 저작권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사이트 계정과 게시판 정지명령제를 도입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됩니다.

금번 개정 저작권법은 현행법과 비교할 때, 저작권침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그 실체적인 내용을 변경한 부분은 없으며,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를 저작권법에 통합, 단일 저작권법 체계를 갖추고 기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으로 나누어 각각 보호하는 이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개정되었습니다.

둘째, 저작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불법 헤비업로더(영리 목적으로 불법 파일 등을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와 상업적 게시판에 대한 규제 근거의 신설입니다. 정부는 헤비 업로더나 불법적인 상업용 게시판이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 저작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회까지 경고를 하고 그래도 불법복제가 반복되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해당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3회 경고한다고 하여 이 법을 '인터넷 3진 아웃제' 라는 별칭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에 추가된 온라인상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제]


(자료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2009.3)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저작물을 잘못 사용하면 인터넷을 아예 못할 수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자유로운 저작물 유통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등 '괴담' 수준의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개정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 강조해 저작물 이용 활성화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킬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개정된 조항은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유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이나 게시판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일상적 저작물 공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료 : 국회입법정보시스템, 문화부 "개정 저작권법, 일반 이용자는 적용대상 아냐" 아이뉴스24 (2009.7.2)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0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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