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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3법 요지 (방송법 개정안, 신문법, IPTV법)

국회는 2009년 7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 등을 허용토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문법, IPTV 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미디어 3법의 요지를 살펴본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2008년 12월 26일 한선교의원 등 12인 발의)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 겸영금지를 폐지하고,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을 폐지

- 대기업은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무가지 및 경품제공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에 언론진흥기금 외에 재단의 자체수입금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방송법 (2008년 12월 24일 허원제의원 등 11인 발의)

- 지상파 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공개해야 함

- 일간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겸영이나 주식.지분소유를 금지함

- 또 대기업,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지상파 방송의 최다액 출자자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함

-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지분 소유한도를 40%로 제한함

- 이와 함께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구독률을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2008년 12월 3일 구본철의원 등 17인 발의)

- 대기업, 신문 또는 뉴스통신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대한 전문 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49%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함

 

자료 : 국회 의안정보, 연합뉴스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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