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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찬반 논란

미디어3법과 함께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전격 통과

‘09년 7월 22일 국회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법'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법‘을 통과시킴

* 금융지주회사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되었다가 금번에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

금융지주회사법 주요 내용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4% -> 9%로 완화
- 보험·증권 지주회사 비(非) 금융 자회사 지배 허용
- 산업자본의 사모펀드 출자한도 10%에서 18%로 완화
- 상호출자기업집단 계열사 사모펀드 지분 36%로 완화, 연기금 산업자본서 제외
- 산업자본이 은행주식 4% 이상 보유한 최대 주주일 때 금융위 사전승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찬반 논란의 요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확대 및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허용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직권상정으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두고 찬반논란이 가열

::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확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확대됨에 따라 산은, 우리금융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의 민영화 및 은행들의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하지만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확대로 ‘금산분리’는 무의미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함에 따라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파악

::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보유 관련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보유 허용은 향후 주식매입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등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와 금융시스템 불안이 야기될 것을 우려

한편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재계, 금융지주회사법 통과 환영(연합뉴스, ‘09.7.2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찬반 `논란'(뉴스웨이, ‘09.7.23), 대기업 은행소유 길 터… 비은행지주회사 허용 논란 (서울신문, ’09.7.22) 등 주요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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