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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패키지딜’(포괄적 일괄타결)

미국의 대북 ‘패키지딜’(포괄적 일괄타결) 

- 미국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비가역적 조치를 취할시 6자회담 당사국은 북한에게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 

* 지난 7월 20일 서울에서 가진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회동에서 이같이 발언

- 북한과의 포괄적 일괄타결(패키지 딜)은 미국이 그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진행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6자회담 합의 대신 일괄타결이라는 새로운 협상방식을 공식화한 것  

* 아직까지 포괄적 패키지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 및 비핵화 조치시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투자로 4백억 달러 규모의 원조 기금 조성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음 
* 한편, 미국은 동맹국들의 승인 없이는 북한에 '포괄적 패키지'를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포괄적 패키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

- 북한은 미국이 제안한 '포괄적 패키지'에 대해 "말도 안된다"고 일축하며, "현재의 위기는 미국의 적대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 중인 북한 대표단의 한 관계자가 언급 (‘09.7.23)
* 미국이 포괄적 패키지 제공의 전제로 내세운 '비가역적 비핵화'는 이전 정부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를 그대로 넘겨받은 것"이라고 비난

- 또한 향후 미국과의 대화의 조건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가능하다고 언급 
 
[참고] 미국의 대북제재 현황

- 미국정부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른 무기금수, 자산동결,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를 실행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 현재 9종을 사치품으로 지정해 대북 반출을 통제

-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전 부처를 망라해 대북제재를 집행하고 북한의 불법거래를 저지하는 업무를 주도할 대북 제재 태스크포스(TF)를 설치

* 그간 대북 제재와 관련된 기능은 국무부와 재무부를 비롯, 국방부, 상무부, 국토안보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산재됨
*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대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대북제재TF팀장에 임명

- 대북제제 테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유엔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대북금융제재를 비롯해 각종 대북제재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와 자금흐름을 추적 

- 또한 대북제재에 각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관련국과 대북제재 문제를 협의

* 그간 미국은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해옴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아젠다넷의 ‘주요국의 대북제재 현황’ 레포트 내용 일부 발췌, 北 "포괄적 패키지 말도 안돼"(연합뉴스, ‘09.7.23), "북핵(北核) 포함, 대북(對北)현안 한꺼번에 타결"(조선일보, ’09.7.20)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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