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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시위에 '테이저건' 등장

최근 쌍용차 사태에 쌍용차 노조와 경찰의 충돌로 '테이저건'이 사용되어 노조원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쌍용차 현장에 '테이저건' 보급을 늘려 위험한 상황에는 다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어 '테이저건 사용 안전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

▣ 개념

5만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도록 설계되어 있는 전기총으로, 사거리가 6~7m 정도이며 대테러 및 시위 진압용 장비로 사용

   * 5cm 두께의 직물을 투과하며 국내는 2003년에 도입됨

▣ 모양

길이 15.3cm, 높이 80cm, 폭 3.3cm의 크기로 무게는 175g 정도의 권총형

   * 검찰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98정을 구입했으며, 국내에서는 강력범죄자를 저지하는 용도로 11번에 걸쳐 사용됨(2009.7)

▣ 위력

테이저건은 총알 대신 탐침이 발사되고, 이 탐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어 쓰러짐  

▣ 논란

현재 이라크 주둔 미군과 미국 경찰서를 중심으로 총기류 대안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각종 인권 단체 및 전문가들은 테이저건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임

   * 2008년 6월 NIJ(미 법무부의 연구조사, 개발, 평가기관) 특별보고서와 미국 국방연구소 등 60여건의 연구결과 인체 무해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렸으나,

   * 캐나다방송국(CBC)의 보고서에 따르면  테이저건은 무려 50%의 심장마비나 발작가능성을 초래할 위력을 지닌 것으로 밝힘

   * 실제로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테이저건으로 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서는 집계 

▣ 최근동향

2009년 7월 22일, 경찰은 대치 중인 쌍용차 노조와 충돌 중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노조1명이 왼쪽뺨에 총알을 맞아 부상을 당함

   * 경찰측은 정당방위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하체쪽으로 발사한 건이 아니라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정리 : 아젠다넷 (
www.agendanet.co.kr)

참고 : 노조 사제표창 맞선 경찰 테이저건… 안전성 논란 (동아일보,'09.7.24), 경기경찰 "폭력시위에 '테이저건' 사용(연합뉴스, '09.7.23)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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