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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 대한 이해

[최근의 광복절 특별사면]

- '09년 8월 15일, 광복 64주년을 맞이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모범 수형수, 생계형 범죄자 등 총 152만 7,770명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이 단행 

* 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 5,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모범수 가석방ㆍ보호관찰 해제ㆍ소년원생 퇴원 1,633명 등 

- '10년 8월 15일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

[사면에 대한 이해]

 - 사면이란 헌법 제 79조와 사면법주)에 의거, 법률적으로 형 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과 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행위

   주)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8월 30일에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사면법을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법률 개정

   * 사면에는 감형과 복권까지도 포함하게 되어 일반적으로는 ‘사면복권’이라는 말로 통용

 - 사면제도는 일반사면, 특별사면, 감형과 복권이 모두 포함되는 제도

   * 일반사면 : 사면제도는 특정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의 일종

   * 특별사면 :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사면제도

   * 감형 :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그 형을 경감하거나 형 집행을 줄여주는 조치

   * 복권 :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법률상의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

 
자료 : 청와대,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 대통령 취임 100일 특별사면 :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절차가 있다?
대통령 취임 100일과 사면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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