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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핫이슈 - 미디어법 논란, 디도스 사이버테러, MB 재산기부外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어 파산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EU FTA 타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도 화제가 되고 있다.

목차
주요 내용
1. 미디어법 논란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이 여야간 극한 대립을 거쳐 2009년 7월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7개월여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디어 관련법의 통과로 신문과 방송을 교차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언론통폐합 이후 29년 만에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산업의 성장과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각계에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여야간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도 불거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 장기화 되고
있는 쌍용차
노조 파업

상하이 자본의 먹튀로 논란이 되었던 쌍용자동차가 법정 관리로 인한 대량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회사측은 정리해고가 경영정상화에 필수적인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노조에서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공기업화를 주장하고 있다.  
3.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09년 7월 1일부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해 대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입장 간 신경전이 팽팽하다.  
4. 7.7 디도스(DDoS) 사이버 테러
2009년 7월 7일 청와대와 백악관 및 네이버 이메일, 옥션 등 국내외 주요 웹사이트가 동시다발적으로 해커의 DDoS 공격에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흘에 걸쳐 이어진 사이버 테러는 일단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5. 한·EU FTA
타결 논란
지난 7월, EU 27개 회원국이 한·EU FTA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세 환급 문제에 관한 타협안을 포함한 한-EU FTA 최종협상안을 잠정 수용해 우리정부는 한-EU FTA의 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EU측은 아직 쟁점사안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한-EU FTA 타결 논란이 일고 있다.  
6. MB 재산 기부 및 각계 반응
2009년 7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약속했던 재산 기부를 ‘재단법인 청계’ 설립 추진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택을 뺀 거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으며, 이번 기부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산 기부 첫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7. 자율형 사립고 도입 찬반 논란
전국 지역별로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놓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09년 7월 14일 13개 고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했다. 자율형 사립고 도입에 따른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고교 서열 등을 쟁점으로 찬반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8. '개헌론' 수면위로 부상
2009년 7월 17일 제헌 61주년 기념식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면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김형오 의장에게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하면 개헌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언한 와중에, 미디어법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되어 여야가 개헌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 故 장자연 사태 수사결과 의혹
2009년 7월 10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자 중 일부만 사법처리 한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경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맹탕 수사’라는 비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장자연 사태를 계기로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지만,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10. 위구르
유혈사태
2008년 3월 티베트 라싸에 이어 2009년 7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우루무치에서 위구르 족의 분리 독립 시위로 대규모 유혈 시위사태가 발생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신장위구르 지역의 분리운동을 막기 위해 과거 한족을 집단 이주시켜 소수민족 동화 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소수민족인 위구르 족은 한족에 비해 민족적으로 차별이 심해 그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대규모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관련파일]
- 최근 쟁점 아젠다 요약 (2009.7.) - 미디어법 논란, 디도스 사이버테러, MB 재산기부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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