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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했던 인감 증명제도를 오는 2014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혀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 제도가 100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불편과 위변조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인감증명제도를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해 2010년 말까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는 우선 인감 증명이 적용되어 온 중앙부처의 209개 사무 가운데 60%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감증명제도]
- 인감증명은 거래당사자가 날인한 인장의 인영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과 동일한 경우 거래당사자 본임임을 인정하는 제도
-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도입
- 공ㆍ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
- 현재 전 국민의 66.5%인 3,200여 명의 인감이 등록(2009.7)
- 2008년 4,846만통이 발급됨
 

[인감증명제도 과제별 추진일정] 

과제명 세부과제 추진일정
인감증명 요구 감축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 법 개정 ’09년 하반기
인감증명 요구사무 감축 관련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10년 상반기
인감증명 존치사무의 경우에도 당사자 방문 및 공증, 시인감증명 제출의무 폐지 ∼’10년 상반기
감축 추진상황 점검·관리 ~’10년 상반기
인감증명 대체방안
구체화 및 단계적 이행
인감증명 대용의 확인서 도입방안 강구 및 입법화 '09년 하반기(입법화 '10년)
공증제 저변 확대방안 마련 ~'10년 상반기
등록세 온라인납부대상 확대 '09년 하반기
전자위임장 제도 도입 ~'10년
신분증에 서명 등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11년 ~
통합민원SMS문자서비스 시스템 구축 ∼'11년
부동산등기규칙 개정 및 민원절차 개선 ~'10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구축 ~'10년
제도개편 홍보 안내팜플렛 제작·배포 등 홍보·안내, 담당공무원 교육 등 '09년 하반기~

* 자료 : 행정안전부 

정리 : 아젠다넷(www.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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