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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 '연명치료중단'으로 용어 통일.. 사회적 합의 9개항 첫 도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문제에 대해 법조계‧종교계‧의료계‧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 9개항의 기본원칙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차 토론회 (7.10. 16:00) 개념 및 용어통일, 2차 토론회 (7.17. 16:00) 생명윤리 & 불확실성에 대한 접근, 3차 토론회 (7.24. 16:00) 의사결정절차)

 

우선, 오해의 소지가 컸지만,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통용돼왔던 존엄사라는 용어를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으로 통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사의 조력자살’을 의미할 수 있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9개항의 기본 원칙은 기본원칙(3), 의학적 판단(1), 사전의료지시서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4), 병원윤리위원회(1)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기본원칙 ::

 

 <기본 원칙>
  ① 회생 가능성 없는 말기 환자에서 단순히 죽음의 시간을 연장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있다.
  ②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관련 제도가 부작용 없이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학적 판단>
  ④ 말기상태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


 <자기결정권 관련>
  ⑤ 의사는 말기환자에게 완화의료의 선택과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등에 대해 설명 및 상담하여야 한다.
  ⑥ 영양‧수액공급과 통증조절 등 기존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⑦ 말기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중단될 수 있다.
  ⑧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외의 연명치료에 대해 말기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본인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병원윤리위원회>
  ⑨ 의학적 판단 및 가치판단 등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 각 병원에서 의료윤리 및 생명철학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감독 및 제도적 지위의 부여가 필요  


향후 전망

그러나 일부 논란의 여지를 남긴 데다 보건당국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 제정 논의는 빨라야 2~3개월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식물상태 환자를 치료중단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의식이 없는 환자 의사를 추정해서 확인하는 절차 등은 의견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해 여건이 성숙해지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http://www.neca.re.kr/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관련 파일 : 안락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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