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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소득세, 전세 보증금에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정부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으로 '전세 임대소득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지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은 지난 2009년 4월 임시국회 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기됨

도입안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을 가진 경우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1안이 유력

   * (제1안) 3주택 보유자와 전세보증금에 대해 종합 과세하되, 일정금액 이하(예 :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과세최저한을 설정

   * (제2안) 월세와 같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고가 1주택자 포함)에 대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방안

[도입안별 기대효과]

기대효과

제1안

제2안

전가로 인한 부담 증가

과세의 사각지대 해소

이중과세의 심각성

세수증가 효과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 제고

징세·납세협력 비용 증가

* 주 : ◎,○,△은 각각 효과가 심각함·중간정도·미약함을 의미
* 자료 :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한국조세연구원, ‘09.7)


시행시기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준비기간을 감안한 2011년 귀속소득분부터 과세하는 1년 유예안과 유예기간없이 2010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가능

최근논란
기획재정부는 월세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도 소득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09.7.7)

   * 이에 조세 형평성과 사회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논쟁이 치열함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 기획재정부(http://www.mosf.go.kr/),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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