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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및 시민단체 입장
‘7.7 디도스 사이버테러’를 계기로 여권에서는 ‘사이버테러방지법’으로 불리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들 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및 시민단체들의 입장 및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여당 입장>

지난 2008년 10월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여당은 ‘디도스 공격’과 같은 대규모 사이버 위기를 막고 이러한 사이버테러 발생 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면 이같은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야당 입장>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MB악법’이라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테러 방지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국정원의 ‘권력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

최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야당은 조숙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통과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시민단체 입장>

국정원의 권한이 대촉 강화되어 이에 따른 민간사찰, 과잉수사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

* 이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박 의원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시행되면 국정원장 중심으로 한 권력집중 현상이 일어나고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이 금융거래 정보내역을 영장없이 볼 수 있는 등 문제가 있어 법무부도 반대의견을 낸 상태”라고 지적
 

[참고]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사이버테러방지법)안 주요내용

ㅇ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2008년 10월28일 대표발의한 법안임

  * 2009년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의 상이한 입장차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함

(주요내용)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 위기 관리를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사이버위기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해 책임기관의 장에게 배포하고, 책임기관의 장은 세부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함

정리 :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

참고 :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방송통신위원회(http://kcc.korea.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www.krcert.or.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다시 주목받는 테러방지법·사이버위기관리법(경향신문, ’09.7.9), [사상최악 사이버테러] "국가 인터넷망을 사수하라"(서울경제, ‘09.7.9)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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