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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Tax Haven)

▲ 의미

 

 기업·개인의 실제 발생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특혜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

 

▲ 특징

 

- 익명성이 보장되어 조세회피 혹은 조세절약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탈세·돈세탁용 자금 거래가 많음

* 과세당국은 조세피난처의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확인이 불가

▲ 조세피난처 국가 자산운영 규모

 

- 현재 전 세계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 이 중 스위스가 2조 달러, 룩셈부르크가 1조 달러 가량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 (‘09.3)

* 전 세계 자본의 3분의 1이상이 조세 피난처를 경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전 세계 주요 조세피난처 

- 카리브해의 버뮤다·캐이먼군도, 유럽의 스위스·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벨기에·리히켄슈타인·안도라·모나코·벨기에·건지섬·저지섬(영국령), 아시아의 홍콩·싱가폴 등

*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결집·조작하기 위해 이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 최근 동향 및 논란 

 

-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자본이 각국의 재정수입 기반을 잠식하고 과세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 가운데, G20 정상회의서 주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예상되면서 이를 피하고자 모나코,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들의 조세정보 교환 및 OECD의 금융거래기준 수용이 잇따르고 있음

 * ‘09년 4월 초 G20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 등은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금융 투명성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

 

참고 : 기획재정부, 매경 경제용어사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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